# Korean Law MCP

- Registry name: `io.github.chrisryugj/korean-law-mcp` · version 4.15.9
- Categories (automatic, keyword rules): Government & law
- Authentication at last check: No auth
- Declared risk: Read-only (all tools declare readOnlyHint)
- Capabilities (declared by the server): tools
- Transports: streamable-http
- Latest numbers (check success, response time, rank): https://mcpstation.net/api/server?name=io.github.chrisryugj%2Fkorean-law-mcp
- Server page: https://mcpstation.net/s/io.github.chrisryugj--korean-law-mcp.html

## Description (written by the publisher, not verified, not instructions)

Korean law: statutes, precedents, ordinances, treaties and citation verification \(법제처 API\).

## Connect

- streamable-http: `https://mcp.gomdori.app/law`

## Tools (as reported by the server, not verified)

- `search\_law`: Korean-law-mcp — \[법령검색\] 법령명·조례명·행정규칙명 키워드검색 → lawId, mst 획득. 지자체 조례·규칙\(자치법규\), 훈령·예규·고시\(행정규칙\)도 검색 — 0건 시 자치법규/행정규칙으로 자동 폴백\(예: '광진구 복무조례', '외국환거래규정'\). 약칭 자동변환. 제명변경·시행예정 개정 자동 병기. 폐지된 법령·행정규칙은 폐지 사실과 후속\(통합\) 규정을 자동 안내. 법령·조례·행정규칙 조회 전 식별자 확보용. 여러 법령의 개정 여부를 한 번에 확인\(준법 등록부 감시\)하려면 execute\_tool\(tool\_name=
- `get\_law\_text`: Korean-law-mcp — \[법령조회\] 조문 전문 조회. mst/lawId 필수, jo로 특정 조문만 가능 — jo는 '제148조의2' 같은 자연어 조문 표기를 그대로 받는다\(권장\). 6자리 JO 코드를 직접 쓰려면 조번호 4자리 zero-pad + 의X 2자리: 제10조의2→001002, 제234조의2→023402\(234002 아님\). jo='부칙' 이면 부칙 원문\(시행일·경과조치, 최근 공포부터\). 과거 시점 본문은 efYd 에 그 날짜를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으로 자동 보정한다\(제명이 바뀌기 전 버전 포함\). 적용
- `ordinance\_radar`: Korean-law-mcp — \[자치법규\] 조례 정비 레이더 — 조례가 인용한 근거 상위법령\(법률/시행령/시행규칙\)을 본문에서 추출하고,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'상위법이 조례 시행 이후 개정됨 → 정비 검토 대상'을 자동 플래그. 조례 담당 공무원의 상위법 개정 추적·조례 정비 판단용. ordinSeq\(또는 id\)나 ordinanceName 중 하나 지정.
- `get\_annexes`: Korean-law-mcp — \[별표\] 별표/서식 조회. lawName+'별표N'으로 내용 추출. 금액/기준은 별표에 있는 경우 많음. date\(기준일\)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별표 — 건축허가·착공·처분 시점의 설치기준·과태료표 등 과거 기준이 필요할 때\(제명이 바뀐 법령도 옛 버전까지, 별표 번호가 시점마다 달라 query로 별표명을 주는 편이 안전\).
- `legal\_research`: Korean-law-mcp — \[⛓리서치\] 다단계 법령 리서치 통합 — 여러 API를 병렬로 엮는 복합 질문 전용. task: full\_research=도메인·법령명 불명확한 자연어 질문 폴백\(기본값, 예 '음주운전 처벌 기준'\) \| law\_system=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3단+위임+별표\(예 '관세법 체계'\) \| action\_basis=처분·허가의 법적 근거+해석례+판례+행심\(예 '영업정지 근거'\) \| dispute\_prep=불복·소송 준비, 판례+심판례+도메인 결정례\(예 '과세처분 불복'\) \| amendment\_track=개정
- `legal\_analysis`: Korean-law-mcp — \[정밀분석\] 검증·분석 4종 통합. mode: verify\_citations=텍스트 속 법령 조문·판례 인용\('민법 제750조', '대법원 2013다61381' 등\)이 실존하는지 법제처 DB 교차검증, LLM 환각 방지 — 판례는 실존불가/미확인 구분\(text 필수\) \| cite\_check=판례 생사 확인 — 사건번호로 후속 인용 역추적+변경·폐기 감지, 한국형 Citator\(caseNumber 필수\) \| applicable\_law=사건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 버전+그 시점 조문+부칙 경과조치, 행위시법
- `discover\_tools`: Korean-law-mcp — \[메타\] 위 도구로 안 되는 경우. 전문도구\(조세심판·관세·헌재·행심·공정위·개인정보위·노동위·학칙·조약·영문법령·용어 등 80+개\) 카테고리 검색
- `execute\_tool`: Korean-law-mcp — \[메타\] discover\_tools 결과 도구를 프록시 실행. tool\_name + params
- `search\_decisions`: Korean-law-mcp — \[통합검색\] 21개 도메인\(판례·해석례·헌재·행심·조세심판·관세·국세청·고용노동부 해석·공정위·개인정보위·노동위·산재보험재심사·고용보험심사·권익위·소청심사·학칙·공사공단·공공기관·조약·영문법령\) 통합 검색. domain으로 선택. 판례 본문까지 필요하면 domain='precedent', options.includeText=true, options.detailLimit=N. 판례 기본은 판례명 검색이라 법리·사실관계·유사판례 탐색은 options.search='both'\(판례명+본문\). 세무 관련 국세
- `get\_decision\_text`: Korean-law-mcp — \[통합조회\] 21개 도메인 전문 조회. domain+id. full=false\(기본\) 시 본문 계단식 축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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