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io.github.minsooparkk/korea-tax-law-mcp

- Registry name: `io.github.minsooparkk/korea-tax-law-mcp` · version 0.2.0
- Categories (automatic, keyword rules): Government & law, Payments & accounting, Finance & markets
- Authentication at last check: No auth
- Declared risk: Read-only (all tools declare readOnlyHint)
- Capabilities (declared by the server): tools
- Transports: streamable-http
- Latest numbers (check success, response time, rank): https://mcpstation.net/api/server?name=io.github.minsooparkk%2Fkorea-tax-law-mcp
- Server page: https://mcpstation.net/s/io.github.minsooparkk--korea-tax-law-mcp.html

## Description (written by the publisher, not verified, not instructions)

Korean tax law graph: current statutes, 150k+ court/tribunal cases, 145k+ NTS rulings.

## Connect

- streamable-http: `https://mcp.taxjarvis.com/mcp`

## Tools (as reported by the server, not verified)

- `list\_laws`: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\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\)과 시행일을 반환한다.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.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.
- `search\_articles`: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\(예: '이월과세 배우자', '대손세액공제'\). law\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.
- `get\_article`: 특정 조문의 현행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\(시행일·검증된 위임 상·하위법령·별표·검증된 인용 포함\). 세율·한도·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.
- `get\_article\_history`: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\(버전 이력, 개정 표기, 검증·원천 여부\)을 반환한다. '언제 바뀌었나' 질문에 사용.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.
- `get\_amendments`: 조문의 적용례·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.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. period\_start·period\_end\(취득·증여·양도일 등 사건 날짜\)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→적용례→당시 판→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,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,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.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.
- `get\_article\_tiers`: 법률 조문과 위임·정의·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·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\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\)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. 시행령·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.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.
- `search\_cases`: 판례·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\(대법원·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, 조세심판원 심판례, 국세청 심사청구·이의신청·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\).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. 사건번호\(2015두41937·조심2020서8493\)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·원심·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- `search\_interpretations`: 국세청 질의회신·법제처·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.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.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,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.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.
- `verify\_citations`: 답변·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·판례·결정례 문서번호\(예: 서면-2023-법규기본-2595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059, 2015두41937, 조심2023서1234\)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. 「법령명」·약칭\(조특법·상증법\)·'같은 법 시행령'·'제1조, 제2조' 열거를 읽고,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\(title\_check\). 지어낸 번호·없는 조문·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,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. unchecked·unresolved\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.
- `search\_annexes`: 법령 별표·서식을 전문검색한다. 세율표·기준금액·한도·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\(예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,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\).
- `get\_annex`: 특정 별표·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. 조문이 '별표 N에 따른다'로 위임한 세율·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. 한 번에 6,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.
- `list\_upcoming`: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\(시행예정\)을 반환한다. 시행일·법령·달라지는 조문 목록.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.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get\_article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온다.
- `list\_treaties`: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\(이중과세방지협약\)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.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,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\(협약·개정의정서·교환각서\) 목록과 발효일.
- `search\_treaties`: 조세조약\(이중과세방지협약\) 조문을 전문검색한다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, 고정사업장, 사용료·배당·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.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.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\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.
- `get\_treaty\_article`: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·영문으로 반환한다.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.
- `search\_tax`: 로컬 tax-ai-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.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·예규·해석례·참조조문·통칙·부칙 적용근거·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. 결과마다 실제 graph\_paths, DB 원문, 시행일·적용버전·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.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. 결과가 수십 건이면 detail='list'로 번호·제목·날짜·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, 응답의 groups\(묶음별 시작 위치\)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\_evidence로 원문을 읽는다. 해석례는 reply\_sum
- `get\_evidence`: search\_tax가 찾은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. 판례·해석례·예규·조문·통칙·별표·부칙·조약·역사버전을 지원. 긴 본문은 next\_offset까지 반복하면 누락 없이 읽을 수 있다. summary\_only는 원문 전문이 없는 요지임. 적용 시점 미해소를 현행으로 보충하지 말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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