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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p.sallim/contract-compass

app.sallim/contract-compass · v1.78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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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public procurement law: rule-engine rulings, statutes search, live court preceden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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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ols as reported by the server

• decide_contract_method
  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 상대방 지위(소기업·여성기업 등)를 안 넣었는데 그 지위로만 열리는 수의 후보가 있으면 `vendor_conditional_candidates`로 따로 온다 — 지위를 추정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확인하라. `law_currency`는 이 판정이 기대는 법령(공기업이면 계약사무규칙 포함 — `laws_checked`)의 현행 여부다(2026-10-15). `status`가 "verified"가 아니면 `note_currency`와 `laws_not_ver
• search_law
  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 **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(2026-08-29).**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 계열 38개 법령)과 **세법**(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 등 64개 법령)이다. 축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— 질의가 세법 법령을 이름으로 부르면 세법 코퍼스로 간다. 법령명이 없어도 세법 고유 개념이면 세법 축에서 찾고, 공공계약 고유 업무를 명시하면 계약 축을 유지한다. 그 밖에는 공공계약 결과가 없거나 의미검색· 주제 밖
• search_references
  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(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). **세법은 이 도구가 못 본다(2026-08-29 정직 공시).** 세법 조문은 별도 코퍼스 (`tax_articles` 64개 법령)에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채널(BM25·doc2query·rer
• search_cases
  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"~해도 되나", "~취소될 수 있나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 **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**(2026-08-29). `search_scope`가 "title"이면 사건명·안건명만, "body"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. `searched`에 시도한 질의·범위·law.go.kr 총계(`total_cnt`)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, 넓혀
• get_case
  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 **`error:"case_body_unavailable"`이면 `source_url`은 null이고 `existence_verified`는 false다**(2026-09-04). 이건 "본문만 없다"가 아니다 — 우리는 ①본문 미제공(하급심· 국세청 등 타기관 제공
• get_law_article
  법령 조문 원문 조회 — 6,000자를 넘으면 잘라서 주고 `truncated`로 공시한다. **긴 조문은 잘린다(2026-10-15).** 원문이 6,000자를 넘으면 `truncated: true`와 `content_total_chars`(원문 총 글자수)·`content_shown_chars`·`paragraphs_shown`· `paragraphs_omitted`·`paragraph_cut`·`truncation_note`가 온다. 그때 content는 조문 전체가 아니다 — 생략된 항을 "없다"고 말하지 말고, ref에 항
• get_law_article_asof
  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 - 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" - 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" 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 응답 필드: effective_date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 is_current 그 판이 지금
• estimate_delay_penalty
  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. 법정 용어도 다르다(국가=지체상금, 지방=지연배상금). **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.** 준공검사 소요기간·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·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— delay_days/excluded_days는 사용자가 선언한
• delay_exemption_guide
  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 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", 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", 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" 같은 질문에 쓰라.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"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**확정돼야 할 사실** (must_es
• check_price_adjustment
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 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", "90일 지났나", "단품 조정 되나"에 쓰라.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·단가 원천(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)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— 그러니 `adjustment_rate_pct`는 **사용자·발주기관이 산정한 값**을 받아 쓰고, 안 주면 요건 ②를 `met: null`로 두고 판정을 보류
• report_issue
  사용자가 **오류 제보나 개선 요청을 운영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을 때만** 쓴다. 쓰는 때: 사용자가 "이 조문 인용이 틀렸으니 신고해 줘", "운영자에게 알려 줘", "이런 질문도 답하게 해 달라고 전해 줘"처럼 제보·요청을 부탁했을 때. 보내기 전에 무엇이 전달되는지 사용자에게 알린다. 쓰지 않는 때: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남기려고 부르지 않는다. 답하기 전에 먼저 부르지도 않는다 — 이 도구는 답변·정정을 대신하지 않는다. 전달 내용(인자)과 같은 사용자의 직전 도구 호출 요약(서버 기록)이 운영자 검토용으로 저장

Tool changes

• 2026-10-23: decide_contract_method, search_law, search_references, search_cases, get_case, get_law_article, get_law_article_asof, estimate_delay_penalty, delay_exemption_guide, check_price_adjustment, report_issue
• 2026-10-22: decide_contract_method, search_law, search_references, search_cases, get_case, get_law_article, get_law_article_asof, estimate_delay_penalty, delay_exemption_guide, check_price_adjustment, report_issue
• 2026-10-21: decide_contract_method, search_law, search_references, search_cases, get_case, get_law_article, get_law_article_asof, estimate_delay_penalty, delay_exemption_guide, check_price_adjustment, report_issue
• 2026-10-18: decide_contract_method, search_law, search_references, search_cases, get_case, get_law_article, get_law_article_asof, estimate_delay_penalty, delay_exemption_guide, check_price_adjustment, report_issue
• 2026-10-16: decide_contract_method, search_law, search_references, search_cases, get_case, get_law_article, get_law_article_asof, estimate_delay_penalty, delay_exemption_guide, check_price_adjustment, report_issue

Repository · Website · JSON · Text for agents · Registry updated 2026-10-23